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는 보세제도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시장 개척, 공급망 위험 관리, 물류산업 발전 등 공익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무역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출입국이나 해외직구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관세행정을 디지털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디지털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무역 데이터 개방·활용 및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데이터·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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