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왼쪽부터 천준호, 이해식,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꼬리 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별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시사상 혐의가 명확하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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