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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계단에 모인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 통과에 기뻐하고 있다. /마드리드=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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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서류상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88표, 반대 150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이레네 몬테로(가운데) 스페인 양성평등부 장관이 한 시민을 안아주고 있다. /마드리드=AP.뉴시스 |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스페인 의회가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 없이도 누구나 법적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젠더 법을 통과 시켰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서류상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이 188표, 반대가 150표, 기권은 7표가 나왔다.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스페인에서는 16세 이상의 시민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2~13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6세는 부모 혹은 법률 대리인과 동행해야 한다.
법안 통과 소식에 스페인 내 성소수자들은 환호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도 "마침내 성전환을 병으로 치부하지 않고 성전환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절차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86표, 반대 39표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스코틀랜드에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고, 의료진 소견서 의무 조항이 삭제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