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국가기관들은 억울한 사기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이라며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곧바로 지원할 시스템이 미비해 어느 정도 피해자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대책 마련과 관련해 "이사를 바로 가야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이사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도 곧바로 하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급히 이사 갈때 필요한 법률상담,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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