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중재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TF사진관]
입력: 2022.12.16 09:45 / 수정: 2022.12.16 09:45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받아들이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를 들어 "무려 1066조를 넘어서 GDP 대비 51.5%나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40.1%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50%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부채는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법칙이 어디 있냐하고 5년 사이 국가 부채를 10%나 올려놓았다"며 "국가 부채를 늘리고 팽창 재정을 쓰면 집권할 동안 일시적인 인기를 누리지만 잘못 관리하면 국가 부도 사태가 닥칠 수 있고 국가 신임도가 떨어져 대외적으로 금리부터 올라가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 무책임하고 방탕한 재정지출을 해선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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