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1심 민사단독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 개선 등 사실심 재판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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