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2.11.30 11:11 / 수정: 2022.11.30 11:11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취약한 주거에 놓인 단 한 분이라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취약한 주거에 놓인 단 한 분이라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발굴주의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하여 종합 관리한다.

또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취약한 주택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 기숙사'를 건립한다.

옥탑방의 경우 단열·안전 등을 지원해 주거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진정한 안식처'로 자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 차근차근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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