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가운데)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소위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다가 이날 조세소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30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30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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