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첫 가동...금투세 등 세제개편안 논의 [TF사진관]
입력: 2022.11.21 16:07 / 수정: 2022.11.21 16:07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가운데)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가운데)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소위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다가 이날 조세소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30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30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30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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