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회견문을 낭독하는 송기헌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발언하는 김영배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 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바 있다"며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2년이 훌쩍 넘었고 관련 자료는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으며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 ▲10월 19일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당론 입법 추진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단호한 대응 등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사건과 관련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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