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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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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외통위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박진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 장관을 두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바로 정치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국정감사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박 장관은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은 변종독재로 가는 일이다. 사퇴하는 것이 해임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정질서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처럼)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앉아 국감을 진행하는 건,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했던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모욕했던 그 발언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박 장관이)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본인이 과거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했던 발언을 그대로 적용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감에서 퇴장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장관의 출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영국 조문에 대해 영국 당국이 감사하다고 했고, 미국 측에서도 좋은 회담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일본 측이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일로 빈손 외교·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 장관을 두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외교 수장인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 제63조에 의하면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 이 국감은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2022년 국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감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사진행발언에 고성이 오가자 윤재옥 외통위원장이 "언제까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여야 간 명확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국감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간사 간 협의해서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고, 이후 속개하겠다"며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