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국가재정범죄의 근절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歲入)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歲出)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Henry Ford)'라는 말을 인용해 "합동수사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합동수사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歲入)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歲出)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주사단장이 합수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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