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 김병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이 총 1조 794억 870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발언하는 한병도 단장. |
한병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했던 이전 비용 496억 원 외에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 분석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계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
한 단장은 이어 "기존에 이전비용으로 발표한 496억 원, 추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 이전용한 368억 5100만 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 1900만 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 1700만 원, 합참 이전 등에 7982억 원"이라며 추산한 예상액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한다"며 "또한 저희가 국방위, 문체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국토위, 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 4대 의혹, 20대 규명 과제, 60대 세부과제 설정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
<다음은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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