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 겸 경제규제혁신 TF공동팀장(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화상 모두발을 경청하고 있다.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2차 경제 규제혁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정부의 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주요 과제 성과를 언급했다.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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