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질의 답변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에 "검찰과 연결이 안 돼 있어 100억 원 예산이 들었음에도 반쪽짜리"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킥스)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김 처장은 "킥스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서 사실상 정보 연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대검은 공수처를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킥스 운영을 시작했지만 검찰 측과 정보망 연계는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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