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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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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강 의원은 학부모·교직원·학생·시민 등이 참여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전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중에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자가 95.2%로 나타났다"며 "전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가 79.1%,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순으로 답했다"면서 "응답자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이라며 "당장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만취운전,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입시컨설팅, 대학 갑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검증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강 의원실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13만 1,070명의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료다. 의원실에 따르면 응답자 중 △학부모가 73,120명 △교직원 37,534명 △시민 14,382명 △대학생 3,882명 △초등학생 1,186명 △중·고등학생 966명 순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