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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