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남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로 형사소송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김지미 민변 변호사와 국수호 국가수사본부 경정,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수사절차법 제정과 관련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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