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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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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사위에서는 추경안 심사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오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으원은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협치 강조하더니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 측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이완구 법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2022년도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추경안 심사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오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이후 적격·부적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상임위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앞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의 의지를 밝힐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박주민 간사에게 채택에 대해 10일 12시까지 의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 번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라며 "적어도 법에 정해진 절차, 요건을 준수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의가 법과 원칙,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