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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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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첫 주자로 나선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섭다"면서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애초 예고했던 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시작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에 공직자,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토론을 이어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대로 검수완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틀 만에 합의가 번복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록 합의는 국민의힘에서 깼지만, 내용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 합의 정신과 미덕을 살려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왜 목숨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는 건가"라며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마치 군사 작전하듯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법사위 안건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고, 안건위원회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위장 탈당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꼼수까지 썼다"면서 "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감탄했다. 그 재능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