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방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방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간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향후 '기회발전특구'(특구)를 조성해 기업 이전을 이끌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다시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5대 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개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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