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논란에도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 [TF사진관]
입력: 2022.04.26 16:56 / 수정: 2022.04.26 16:56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회됐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회됐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강 대 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양당이 전부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으나,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가 끝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중 선거범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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