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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검장 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가운데 로비에 고검장회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등이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책을 논의한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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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여환섭 대구고검장은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에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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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을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못 이룰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