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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12일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의결 후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 기간에 새 정부, 국민의힘과 협의해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 이양과 경찰 견제장치 작업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경찰 감찰기구 등을 설치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형 FBI가 출범한 후에는 경찰의 정보, 외사, 마약 등 수사 분야별로 기능을 분리해 독립시킨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