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개혁 강행 반대…여영국 "국민적 공감 얻기 어려워" [TF사진관]
입력: 2022.04.14 10:49 / 수정: 2022.04.14 10:49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여 대표는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와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를 촉구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여 대표는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와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를 촉구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와 검찰개혁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를 촉구했다.

여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인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이 사라진 검찰개혁은 그 시작도, 결과도 좋은 것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 대 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제는 지난 대선의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들과 함께하하는 개혁의 새 길을 나아가길 온 마음 다해 호소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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