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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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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김 총장.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도에 반발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관련 큰 폭의 변화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 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