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90년대생과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를 주제로한 간담회에 앞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90년대생과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를 주제로 간담회하는 심상정 후보.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90년대생과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를 주제로한 간담회에 앞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연금 간의 형평성을 위한 연금 통합"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면서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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