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홍 장관은,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올릴 수 없냐는 질의에 "저도 드리고 싶다. 다만 국가 재정을 그렇게 운영할 순 없다"라고 답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양극화 됐다. 자동차나 IT 산업의 수입은 늘어났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너무 어렵다"면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서는 코로나 기간인 지난 2년동안 폐업한 점포 수가 60만개 이상이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도 60% 이상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분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가 이런 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이 80%다. 100%로 올릴 순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은) 해외나 다른 입법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손실보상법도 저희가 세계 최초"라며 "저희처럼 산식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선진국도 40%, 60% 차등 지급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드리고 싶다"면서도 "다만 국가 재정을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 추경은 국회에서 확정해주면 즉시 다음날에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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