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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