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의 수익 중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내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만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불안전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NFT 거래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P2E(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것)와 관련해서는 "게임 정책"이라고 선 그으며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 자상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우리나라 투자자도 770만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빠르게 적응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산자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