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정부가 대신 변제하겠다"…윤석열,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2.01.02 17:58 / 수정: 2022.01.02 17:5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겠다라며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50%를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해주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겠다"라며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50%를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해주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대화할 땐 그분들이 공약·정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향후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50% 나라에서 책임지고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며 "즉, 반만 5년 정도 장기, 또 저금리로 갚으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기존에 제가 발표한 '50조 손실 보상해주고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보상과 사후지원개념이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기간 종료 시점에서 반을 변제해드리고, 나머지는 5년간 저금리로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지원개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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