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안 후보는 "지금도 2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라며 "절대 빈곤 없는 나라, 기초생활 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새해 첫 정책으로 절대 빈곤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생활 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은 16.7%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고, 노인 빈곤율은 가장 최악의 수준인 43.4%에 달한다"라며 "지금도 2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면서 "그러나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면서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 홍보한 것은 국민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완화되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폐지를 할 때가 되었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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