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날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은 노름판 배팅하듯 50조 받고 100조 더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다"면서 "정붇 정치권도 정신차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은 코로나19 신규 확산 때면 매번 일회성 추경 편성으로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여기에 선거만을 위한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까지 가세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느라 정작 어려운 분들은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들은 재원대책도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빛내는 것 외에 어떤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노름판 배팅하듯 50조 받고 100조 더 부르는 그런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다"라면서 "정부도 정치권도 코로나를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중 부가가치세 및 일반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일부 활용',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한시적 신규복권발행 수입금' 등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효과적인 방역대책과 함께 피해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난지원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최대의 정책과제"라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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