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보완방안 마련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1.12.20 10:03 / 수정: 2021.12.20 10:0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욱 장관은 "통계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이라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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