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관련 정책총괄본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이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은 "윤 정부는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관련 정책총괄본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수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며 '통합전담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들은 끔찍한 악몽과 신체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데 피해 지원은 단기로 끝나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한다"라며 "나영이 사건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가 숨어다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바람은 성범죄영상물이 한시라도 빨리,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에 영상물이 떠도는 한 범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 그동안 국가는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는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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