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병제 공약'…심상정, "불편한점 가감없이 말해달라" [포토]
입력: 2021.12.09 15:22 / 수정: 2021.12.09 15:22

[더팩트|파주=이선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오른쪽)가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1사단 일월성대대를 찾아 생활관 시설을 점검하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병영식당과 생활관 등을 둘러본 후 군 관계자들과 장병 차담회를 갖고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과 같이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애국페이를 강요한다든지, 급식이라든지 군대 내 생활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문화가 지속됐다"라며 "이제는 25년부터 직무혼합제를 하고, 그다음 4년 전문군사제도를 결합해서 30년도부터는 완전 모병제, 3백만 원 임금을 기준으로 한 모병 처우를 해야 한다. 저희가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대선 전후로 병사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의당에서 최초로 장병월급인상 법안을 냈었다"라며 "작지만 올라가고 있는 월급이나 복지 개선, 휴대전화 사용 모두 저와 정의당이 낸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 "모병제 시행 전이라 해도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개선이 더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인생의 황금기에 오로지 국방의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취급되는 군 생활은 개인들에게 상실의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 스스로에도 보람되고, 자신의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약을 냈다"면서 "간부들께서도 주거 수당이라든지 각종 근무수당 개선에 대해 잘 살펴봐 주시고 군의 정책으로 적극 받아안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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