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에서 예비역 여군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군인들과의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에서 예비역 여군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군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도 참혹한 결과가 있었다"라며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인권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군대 내 성폭력, 성폭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을 당해도 1/3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일 발생한다"라며 "군대의 폐쇄적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선은 가해자에게 '(군 내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문제고 중대 범죄다, 반드시 발각되고 처벌받아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라며 "두 번째는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닫혀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열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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