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가 가능했던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앤디의 개발부담금이 17억 5000만원에서 0원으로 재산정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엔 2016년 11월 17억 5000만원가량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의신청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재산정했다"며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과 책임은 양평군수에게 있는 바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했었다며 이에스아이앤디와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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