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특혜 개발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당초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부담률을 다시 올리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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