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가운데)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가운데)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한다"며 "지난 6월 시세 13억 원(공시지가 9억 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 원(공시지가 11억 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 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전에 6억 원에 구매했고 12억 원에 팔아서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 원도 안된다고 한다"면서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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