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구상 밝힌 이재명 [TF사진관]
입력: 2021.11.11 13:24 / 수정: 2021.11.11 1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해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 불로소득, 소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소수의 권력자들과 또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독점을 하면서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들을 국민들에게 저항 없이 완전하게 환수해서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반납하라고 하면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을 해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를 예로 들며 '왜 공공이 환수했나' '왜 다 환수하지 못했냐'는 두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송영길 대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결국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 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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