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지원" vs 야 "빚잔치 먹튀"…604조 원 슈퍼예산 공청회 [TF사진관]
입력: 2021.11.01 14:41 / 수정: 2021.11.01 14:41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공청회에선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8.3% 증가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민생회복, 정책행보를 시작하고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며 "민생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도 다양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이미 관련 법안 국회 발의된 상태"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이미 공감대 형성된 만큼 법안 수정 보완 작업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 살펴서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채무 만드는 예산안 증가는 반대한다며 송곳 검증에 돌입할 방침이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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