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일자리 정부의 최종 성적은 F 학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100만 명 중 비정규직이 10명 가운데 4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150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숫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2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훨씬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헬기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날아가 대통령 1호 지시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일자리 정부의 최종 성적은 F학점"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전 국민 희망고문'으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대표는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가 "민간기업에게는 고용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그것은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결과로 귀결됐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5년 전보다 7.8% 늘어난 40%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일자리 상황을 언급하며 "노동정책 및 노동개혁 방향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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