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회원들이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와 관련 항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회원들이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와 관련 항의하고 있다.

이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소관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관부서 지정을 지연시켰고, 문화예술과로 배정되었음이 확인된 후에도 6개월의 시간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사단법인설립 신청에 맞는 형식적 조건이 충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내고서도 결정을 계속 유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퀴어축제 행사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 처벌법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8월과 9월에 두 번의 불허가 통보를 냈다"라며 "사유의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자 오기라 주장하며 부랴부랴 사유를 바꿨다.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혐오 세력의 주장을 옮긴 것에 불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조직위는 오늘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한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서울시의 사단법인설립에 대한 불허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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