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권순일 대법관 방문한 김만배 자료 공개 "사후수뢰제 가능성" [TF사진관]
입력: 2021.10.15 13:18 / 수정: 2021.10.15 13:18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유 의원의 자료를 바라보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은 유 의원의 자료를 바라보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부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부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 했다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 했다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전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만남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후수뢰죄 인정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대장동 의혹.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대장동 의혹'.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유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일인 2019년 5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6일 이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일까지 총 9번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기록을 제시하며 사후수뢰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기록을 제시하며 '사후수뢰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9월 6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 전 7월 16일에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2020년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발표 전에는 2020년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총 네 차례 방문이 있었다. 또 이 지사의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날인 2020년 6월 18일에 이틀 앞선 16일에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변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의원의 사후수뢰죄 주장에 대해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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