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고교생 사망'…안철수, "文 정부 고졸 취업률 높이려 안전 규제 완화" [TF사진관]
입력: 2021.10.14 10:18 / 수정: 2021.10.14 10:1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의 사건을 언급하며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는 사실은 '안전 불감증 정부'였다"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권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한 '주객전도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과 일자리 중에서 양자택일한다면, '안전이 먼저'라는 게 국가의 기본"이라며 "이 일은 현 정권이 국가의 기본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실습생 사망 사고는 2019년 1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이라는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안전 규제 완화 정책의 이유는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칸막이를 없애서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홍 군의 억울한 죽음을 똑바로 기억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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