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라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결정 전·후로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권 전 대법관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그 후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라며 "이 일로 사법부의 청렴성이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은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대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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