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누구의 탓?"…뜨거운 불판 속 2021 국감 [TF사진관]
입력: 2021.10.07 15:15 / 수정: 2021.10.07 15:15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과 SK증권을 제대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업무보고하는 정 원장.
업무보고하는 정 원장.

정 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질의하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질의하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관련 하나은행 및 SK증권의 자료화면.
윤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관련 하나은행 및 SK증권의 자료화면.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논란이 됐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성남시청을 감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감사 대상이다.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감사에 관해서는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직무감찰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청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성남시청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 제기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 제기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이 설계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이 설계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같은 시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여 이명박 정부의 외압 vs 야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 대랍.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여 "이명박 정부의 외압" vs 야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 대랍.

특히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배경을 놓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459억의 수억이 발생할 것으로 나오는데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 보고받는 김현준 사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 보고받는 김현준 사장.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문제 삼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했는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혼용해 공동 개발을 했다"라며 "(덕분에) 굉장히 싼 가격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 뿐"이라며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 뿐이며,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 뿐이며,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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