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유엔의 언론중재법 반대 서한에 "정부가 의견낼 건 아냐" [TF사진관]
입력: 2021.09.08 14:50 / 수정: 2021.09.08 14:50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황 장관은 유엔 측의 언론중재법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과 관련된 질의에 "문체부는 (서한을) 30일에 받았고, 국회의장실에 공유해달라고 외교부에 전달해서 아마 전자보고 자체는 30일에 된 거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실에서는 1일에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답신을 보내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질의에 "의회에서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견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아마 체계를 알았으면 유엔에서도 의회에 서한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정부가 이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아이린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가 수정 없이 채택될 경우 정보 및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에 송부했다.

해당 서한에는 '개정안을 투표 할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적혀있었지만 국민의힘 측은 서한이 전달된 사실 자체를 본회의 당일인 8월 30일 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 서한을 공유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일부러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 사고를 낸 것이라 판단한다"라며 "야당을 속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전제 사실이 무너진다면 현안 사안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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