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책 마련'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포토]
입력: 2021.09.03 16:02 / 수정: 2021.09.03 16:02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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