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토]
입력: 2021.09.03 16:01 / 수정: 2021.09.03 16:01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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